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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중국·북한과의 관계와 미국 무역정책 같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관련한 리스크가 크게 고조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와 기업·은행권 신용도는 큰 영향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16일 ‘정치적 변혁에서 대외적 긴장까지, 도전 요인에도 한국의 안정적 신용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신용등급 ‘Aa2’와 등급 전망 ‘안정적’을 유지했다.

스테판 딕 무디스 선임 신용담당관은 “한국 신임 정부는 대중국·대북한 긴장 고조, 일부 재벌그룹 경영진 관련 수사, 미국 무역 정책과 한미동맹 불확실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기업·가계부채 확대, 구조조정 중인 산업 어려움과 더불어 기본 가정에 이미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에는 2%로 예상한 무디스는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구조개혁 이행 역량이 성장 잠재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매우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토대로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경제를 지지하고 일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신임 행정부 취임으로 노동 시장과 사회보장 등 구조개혁에서 일부 정책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재정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 부양책 이행 시 정부 부채는 확대되겠지만 GDP대비 약 40%의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재정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때 재정건전성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며 “충격요인 확대 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이행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기업 신용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벌기업은 전문경영진이 경영을 맡아 정치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무역 관련 불확실성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는 기업지출과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무디스는 한국 은행권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또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대외적 긴장 관련 리스크 요인 중 다수가 동시다발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발행사 신용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호덕 기자 belief486@enpla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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