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ㅇ 엔지니어링사업(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별도의 규정 준용


구분 분류 면허명 근거규정
건설 타당성 조사,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관리, 견적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측량(측지, 공공, 일반 등) 측량업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책임․시공․검측감리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설계감리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건축 설계, 감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제23조
전력 전력 설계 및 감리 설계업/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S/W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소방 소방시설 설계․감리 설계업/감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 지질조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경쟁제품에 해당

<정보통신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발주청이 입찰참가자격을 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엔산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은 “유지보수”와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구분하고 수행주체의 자격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구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엔지니어링사업자(제2조 제1호 및 제4호) 엔지니어링사업자(제2조 제5호 및 제7호)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자(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