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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절차
계획수립  ⇒ 발주준비 ⇒ 입찰 및 계약체결 ⇒ 계약이행

나. 기술용역의 PQ심사와 적격심사 비교

구 분 PQ(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적격심사
기 능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낙찰자선정
대 상 고시금액이상(현재 2.3억원) 엔지니어링사업 5천만이상 엔지니어링사업(수의 제외)
심사시기 입찰 전 입찰 후
성 격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 당해 계약이행능력평가
통과점수 일반적으로 90점이상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85점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90점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95점 이상
심사항목 설 계 감 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용역의 수행능력
• 경영상태– 종합평가(재무비율평가점수×0.3)+ (신용평가점수×0.7)
※ 추정가격 2억원이하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 특별신인도(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의 합계액이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 기술인력 결격여부
• 참여기술자
• 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업무중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작업계획 및 기법
적격심사
• 참여감리원
• 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업무중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작업계획 및 기법


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비교

–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교육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기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경쟁입찰한도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물품·용역 : 2.3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국제입찰대상고시금액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제한입찰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동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출처 : 엔지니어링발주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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