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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금년에 총 3조 3382억원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R&D) 분야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 525억원이던 예산을 금년에는 824억원으로 57.1% 증액했다.

로봇산업 기술개발에도 88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722억원보다 22.5% 늘어났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분야 역시 지난해보다 78.4% 늘어난 409억원을 할당했다.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7.0% 증액된 1813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39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4.8% 증액된 규모. 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220억원이 투입된다.

엔지니어링과 지식서비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각각 203억원과 34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8.8%, 3.5% 늘어난 규모다.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난해보다 3.3% 증액된 43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2746억원에서 금년에는 2378억원으로 13.4% 줄였다. 지역산업 거점 지원 사업도 2930억원에서 1987억원으로 32.2% 감축했다. 산업기술 기반 구축 관련 3개 사업은 2017년 조기 일몰한다. 한정된 규모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2017년 산업기술 R&D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이다.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해 체계화한다.

평가자의 연구 분야와 내용,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 제도를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 위촉해 과제를 전담 관리하고 지원토록 한다.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한다. 업종간, 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도 확대하고 경쟁형 R&D 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한다.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동시 수행 과제 총량제 산정 기준을 수행기관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 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하고, 연구원 최소 참여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주관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참여기간 간 사업화 연결 고리 강화를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시범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30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호덕 기자 belief486@enpla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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